2022.05.20(금) 12:52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운영으로 치매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재가 치매 어르신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올해 4월 15일부터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관리하도록 ‘농지대장’으로 개편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서비스·일반행정 분야) ▲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 2022. 6. 1.이후 주택임대차 신고기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하반기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희생자 보상금 지급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등 13개 시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위생 분야) ▲ 서귀포시 최초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운영 ▲ 경로당을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닌 주민소통·세대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 기능다변화사업 확대 ▲ 2022년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아동수당 대상 연령 만8세 미만으로 확대 등 25개 시책이 시행된다.
(1차 산업 분야) ▲ 태양열 토양소독용 비닐 지원품목을 마늘·양파·친환경 농작물로 확대 ▲ 영농폐기물 발생 감소와 폐비닐 수거·처리 비용 절감을 위한 밭작물 재배농가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 ▲ 기존 한라봉·천혜향에서 레드향·황금향·카라향 3개 품목을 추가한 고품질 감귤 출하 장려금 지원 ▲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 농업인 1인당 연 40만원의 농민수당 지원 등 13개 시책이 시행된다.
(환경·산림 분야) ▲ 대형폐기물의 집 앞 도로변 배출을 가능토록하는 서귀포형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운영 ▲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보상제 및 재활용데이 운영 ▲ 서귀포시 전 지역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류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등 6개 시책이 시행된다.
(안전·주거·상하수도 분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주거급여 사업 지원 확대 ▲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확대 ▲ 무주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 등 9개 시책이 시행된다.
(교통 분야) ▲ 민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 개선비용 및 민간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조성비용 지원 ▲ 공영주차장 19개소 유료화 ▲ 1년 이상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직권 말소 등록 처분 강화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 등 8개 시책이 시행된다.
(문화·관광 분야) ▲ 지역예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예술인복지기금 전국 지자체 최초 조성 ▲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등 5개 시책이 시행된다.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www.seogwipo.go.kr) 알림마당에 게시되어 확인할 수 있으며, 2월중 책자 제작을 통하여 민원인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및 마을에 배부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올해 달라지는 시책만을 분야별로 따로 담아 보기 쉽게 만들어져 시민 누구나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보건복지에서부터 문화·관광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