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목) 19:58
예구 근린공원은 2005년 근린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된 후 15년 이상 경과했으며, 공원부지 중 11,492㎡는 2009년 11월 공원시설인 빙상장을 설치해 이용 중이다.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토지 59,320㎡는 대부분 산지와 농경지, 대지로 구성된 사유지이고,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유토지로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며 녹지, 유원지, 저수지 등과 함께 도심의 공원녹지라 불리는 도심의 필수시설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으로 결정 후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으로 20년 이내 공원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 실효되는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사들인 후 일부 토지만 수익사업을 하고, 그 외 토지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해 도시공원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공원 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상 사업지 면적의 30% 이내에서 이미 훼손이 진행된 구역을 중심으로 공원시설 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수익사업부지 외의 공원부지는 지방자치단체로 기부채납해야 하며, 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공원부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지 못해, 장기간 미집행 시설로 존치되다 토지 확보를 못 할 경우 공원시설이 실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효 예방을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00여 군데 공원에서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에 따라, 광양시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소유권 미확보와 사업성 등의 문제로 장기간 미집행됐던 103개 시설 6,821,000㎡의 도시계획시설을 실효 고시했으며, 그중 공원시설이 13개소 3,086,000㎡에 달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설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광양시 행정구역 내 미집행 공원시설은 아직도 30개소 3,825,000㎡에 이르며, 결정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덕례 예구 근린공원 특례사업을 광양공원개발(주)과 공원부지를 매입해 광양시로 기부채납하고, 비용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인 공동주택 544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했다.
공원사업부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490m(폭 25m)를 함께 시행 후 광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1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광양공원개발(주)과 체결했다.
예구 근린공원 조성에 총사업비 1,83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인 광양공원개발(주)은 토지 보상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 완료했고,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시가 체결한 협약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타 지자체의 협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 후 체결했고, 민간공원 추진자의 귀책으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협약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총사업비의 정산을 시행해 제안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을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공익성 확보방안을 협약내용에 포함했다.
앞으로 예구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공원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토지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토지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보상절차에 따라 평가와 보상을 실시한다.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사업은 토지 확보와 건축을 위한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덕례 예구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덕례지구 내에 필요한 공원녹지를 확보할 수 있고, 조성된 예구공원은 경전선 폐선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및 인덕천과 연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덕례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 확보 등 도시개발 여건이 개선돼 개발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