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월) 16:13
7일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4일 발표한 시장 명의의 ‘지방채 발행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방채 발행 전반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나섰다.
특히,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의회에 제출한 211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동의안 중 21억원을 제외한 190억원 지방채 발행 부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실 여건에 맞는 지방 재정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나주시는 입장문에서 “에너지밸리 조성 등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내국세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수요 등으로 가용 재원은 줄고 지출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해소하고자 저금리 지방채를 발행해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지방채 동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에 시는 두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비롯해 일반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10억), 재정안정화기금(90억) 활용 등 재원 감소로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극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힘을 쏟는 한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영 권장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추진해왔다.
나주시가 10월 7일 시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21억), ‘도시바람숲 길 조성’(40억), ‘재해예방·소하천 정비사업’(150억) 등 3개 분야 211억원 규모다. 하지만 시의회(제22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중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 21억원을 제외한 2개 분야 190억원 지방채 발행안은 부결 처리됐다.
나주시의 입장문 발표는 이 모 시의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한 부결과 관련된 의견 글이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되면서부터다.
이 의원은 해당 글에서 ‘잉여금(1699억원)은 기회비용의 낭비’, ‘특별회계 280억원 이상이 통장에 잠자고 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 빚을 내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마치 나주시가 가용재원이 충분함에도 지방채를 발행을 추진하려 했다는 등 지역사회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
이 의원은 또 ‘2020년도 결산을 보고 판단할 일’이며 ‘지방채 발행 동의 부결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걱정 안 해도 될 일’이라고 지방채 부결 입장에 못을 박았다.
나주시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객관적 사실 관계에 근거한 답변으로 맞섰다. 대표하자면 ‘1699억원대 세계잉여금이 기회비용의 낭비’라고 한 이 의원의 표현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든 지자체는 재정 운영에 있어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이월예산, 국․도비 사용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핵심은 재정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재정 운영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2019년 나주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1699억이다. 하지만 그 중 1048억원은 2020년도 이월사업비이고 95억원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국·도비 보조금 잔액으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6억원(일반회계 269, 특별회계 287)이다.
나주시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시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의 가용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낭비되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나주시는 도내 타 시(市)지역 비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전라남도 시(市) 지역의 최근 4년 간 결산자료(일반회계+특별회계)에 따르면 나주시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 944억원에서 2019년 556억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2019년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타 시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5.3%이며(목포 7.1%, 광양 8.8%, 순천 10.8%, 여수12.1%)이며 이월예산 비율도 10%(목포 11.4%, 광양 13%, 순천 14.3%, 여수 17.4%)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특별회계 280억원 이상이 통장에 잠자고 있다’는 주장 역시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의미한다.
즉 특별회계는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해야하며 예비비 규정도 관계법에서 강제조항을 두지 않아 독립적으로 운영했던 것이지 통장에 잠자고 있다는 의견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나주시는 또한 “올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특별회계 예비비 1%이내 편성)했고 우리 시도 개별 조례를 개정(일반회계 전출규정)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특별회계 149억원을 이미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연도별 시비 부담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그 부담액이 다음 연도로 가중돼 두 배로 분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200억원(국비 50%, 시비50%) 규모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예로 들었다.
도시바람길 숲 조성은 지난 2018년에 확정된 사업으로 2019년 국비와 시비 각 5억원씩 10억을 부담했고 2020년 부담분은 100억원(국비50%, 시비 50%)으로 국비는 50억원이 전액 교부됐으나 시비의 경우 제6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50억원 중 5억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부담분 45억원에 올해 부담하지 못한 45억원까지 총 90억원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부담액 중 4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나주시는“중앙부처에서 어렵게 배정받은 211억원 중 19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무산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 시는 2017년 128억원 규모 지방채 전액을 조기 상환하면서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을 운용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형편이 좋을 때 지방채가 있다면 조기상환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는 저금리(2020년 4/4분기 1.36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