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1(수) 16:44
이번 공청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 자리에는 민간전문가, 국민참여단, 관계 공무원과 일반 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종합계획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에서 먼저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설명했고 전북, 전남, 광주, 제주지역 발전방향 발표 및 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부에서는 1999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00~`20, 21년)을 수립한 이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두 차례의 수정계획(1차 `06년, 2차 `10년)을 수립했다. 그리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은 사회변화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수립절차가 진행 중으로,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국토'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별 공청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보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권역별(호남권) 발전방향 3페이지 정도의 내용 이었던 반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의 개성과 전략적인 발전방향을 좀 더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사람이 모이는 농생명·신재생 융복합 신산업의 중심'을 향후 20년 발전방향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수도, 신재생 융복합 신산업의 거점, 문화와 관광 여행체험 1번지, 글로벌 SOC구축 안심 삶터`를 4대 중심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발전방향으로 새만금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국가 신성장 중심지로 도약, 전북에 집적한 국가 농생명 혁신자원의 발전 동력화,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으로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강화, 문화·관광 기반확충과 체험·힐링 명품화로 신가치 창출, 환황해권 교류거점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공공인프라 확충, 스마트 공공서비스가 촘촘하게 내재된 지능형 삶터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새만금권 신재생.해양 관광레저 거점, 중추혁신도시권 미래 주력산업 거점, 동북권 태권시티·휴양힐링 거점, 동남권 식품.의료 체험관광 거점, 서남권 방사선.해양역사 복합산업 거점의 도내 5대 권역 공간 발전구상과 5대 권역을 연결한 5대축을 전략적 발전구상으로 지역 특성과 균형 성장을 강조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남북교류와 대륙 철도연결 등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선,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환경문제에 대해 국토의 첨단화, 유휴자원의 활용가치 제고, 도시공간 구조 재편, 생활 SOC 공간 활용 등 무분별한 발전을 지양하고 효율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발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의 균형발전 거점 육성으로 중소도시권의 거점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남북교류와 대륙철도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도로·철도 단절구간의 속도감 있는 연결과 남북 인프라 연결 등 대륙 복합물류체계 구축, 환서해.환동해.접경지 경제벨트 육성을 국토개발의 기본 축으로 설정했다.
한편, 새만금이 환서해 경제벨트 중심으로 부상하고, KTX, ,공항, 항만 등 배후지역 다기능 거점 육성 등 전라북도로서는 대한민국 향후 20년 발전방향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