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21:10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 발굴과 더불어 포용적 성장을 이끌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첫째 날 오후 1시 10분에 열린 개회식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호인 전주대총장, 김동현 한국재정공제회 이사장, 홍종호 한국재정학회장, 전문가 및 일반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재정분권 추진성과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분권 실현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강조했다.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중간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전략과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전문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자치분권은 시대적 사명으로, 반드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반드시 균형발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북에서도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개회식 후 첫날에는 3개 세션 9개 분과에서 19개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둘째 날은 ‘지방자치 28년, 자치분권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대통령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으며, 이어 10월에는 관계부처가 합의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는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혜택이 소수 지자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균특이양 재정감소분 보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영구적 존치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해 각 시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