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19:58
특히, 국회 예산심사(11.2~29)가 본격 돌입하는 시기에 앞서 쟁점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논리와 소관 상임위 현안사업, 법안 등을 정치권과 함께 공유하고, 한목소리(one-voice)를 내기 위한 협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개최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9명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대거 참석하여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체질개선과 융복합 미래신산업,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기반구축 사업 등 분야별 타깃사업을 선정, 국회단계에 집중 대응하여 전북 대도약 발전을 위한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및 잼버리 대회 성공개최 기반구축)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 및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 이동 필수요건인‘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억원,‘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4,000억원,‘동서‧남북도로’ 3,200억원등 새만금 SOC 사업 반영 필요성 등 설명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등 본격 추진)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 중 ‘장내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15억원,‘종자기업 공동활용 종합공정처리시설 구축‘ 5억원,‘식품 제형기술 기반 구축’ 30억원 등 반영 요청했다.
(문화 ICT 콘텐츠 등 다양한 여행체험 산업 육성)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의 필수 기반시설인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설계비 등으로 50억원,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73억원,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5억원 등 반영을 피력하였다.
(SOC 확충을 통한 지역간 접근성 향상과 균형발전 도모) 새만금, 혁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예타 시행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30억원,‘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건설’ 40억원, ‘인계~쌍치 국도 개량’ 40억원 등 반영을 설명하였다.
(예타사업 예산 확보) 가력선착장이 협소화고 포화상태로 수용이 불가능하여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이 예타 통과와 함께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용역비 40억원 반영 등을 요청하였다.
과소․미반영된 중점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별로 지역구 및 상임위별 사업 역할분담을 통해 국회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시급한 전북 현안사업으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국민연금법 개정), ▲새만금 지역 투자여건 개선(새만금사업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및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및 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지원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시군과 협력하고, 지역 정치권은 물론 연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 국회의원들은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서,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두고 전북도와 전북도민을 폄훼하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왜곡 보도와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