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사종합신문]남재옥 기자 = 전라북도는 맞춤형 복지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이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등을 감안하여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주택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유지 급여)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로서 2인가구는 1,224천원/월, 4인가구는 1,943천원/월 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도내 4만3천여 임차가구는 매월 최대 2인가구 152천원, 4인가구 208천원을 임차급여로 받는데 이는 전년대비 2.9~6.6%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자가주택을 보유한 수급자중 매년 2,300여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보수정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경·중·대보수로 차등 적용하여 수선유지 급여로 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을 시행*한다.

더불어,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18.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니, 주거급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시군 읍․면․동에서 상담하시고 신청하면 되며, 전라북도는 올해에도 621억원(국비 533, 지방비 88)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거급여사업을 통해 약 45,000여 저소득 수급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수급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