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제주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한 지식재산 존중문화 캠페인과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2017년 상․하반기에 걸쳐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했다.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 등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다.

제주시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총 41개 업소에서 119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악세서리, 의류, 가방류 순으로 많았으며, 상표별로는 루이비통, 샤넬, 아디다스 순이다.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였으며, 시정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시정권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시정여부 확인 후 시정하지 않고 재차 적발될 시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위반업체에 주지시켰다.

일부 업체에서는 위조상품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을 비치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도 제주시는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위조상품 근절 등 상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위반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