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월) 17:29
토지분할은 건축행위 등 인․허가를 받거나 토지 경계시정, 매매 등 소유권이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토지분할 신청현황을 보면, 2015년 3/4분기 1,912건, 2016년 3/4분기 1,839건, 2017년 3/4분기 1,494건으로, 2015년 보다 21.9% 감소, 2016년 보다 1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매 목적 분할은 2017년 3/4분기 420건(월평균 47건)으로 2016년 3/4분기 634건(월평균 70건)에 비해 33.8% 감소했고, 2015년 3/4분기 976건(월평균 108건)에 비해 5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토지분할 제한 지침 시행 후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에는 분할을 허용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2017년 시정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시장 조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성 토지분할은 강력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