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월) 17:29
연도별 중국인 소유 토지현황을 보면, 2013년말 기준 중국인 소유토지는 1,260천㎡에서 2014년말 기준 4,283천㎡(신화역사공원부지 2,338천㎡취득 등), 2015년말 기준 4,860천㎡로 2015년까지는 급증했다가, 2016년말기준 4,745천㎡, 2017년 8월말기준 4,662천㎡로 중국인 토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3월부터 중국인 취득 토지보다 처분 토지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성산읍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후 외지인 토지매입 제한과, 투기방지 대책으로 농지기능강화 방침 실행, 토지분할 쪼개기 불허, 부동산 의심거래 정밀조사 등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차단 대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토지이동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중국인 등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가수요 목적의 부동산 투기를 지속적으로 차단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