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그렇다. 가해자의 말을 자기 방어를 위한 항변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로 공권력이 개인 사생활의 깊숙한 부분인 가정사에 개입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경찰이 가정폭력을 방관할 수도 없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와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포섭할 수 있는 사안의 경계선, 그 어느 지점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있다.
경찰에의 신고가 가정의 해체라는 결론으로 항상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 적절한 조치가 치유제가 되어 가정구성원이 다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조심스럽게 소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