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매년1만여건의 허위‧장난신고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은 이에 대응하여 112신고총력대응지침에 따라 현장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허위신고는 단순장난이 아닌 행정력낭비 이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신고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신고의 피해는 언젠가는 고스란히 우리가족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고로 자기 자신에게 돌 던지는 행위인 112허위신고는 스스로 근절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