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집회현장에서 많은 발언들을 하면서 집회 참가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고성능의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것은 선진 집회문화 집회문화에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음이란, 일반적으로 그 발생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규격협회는 소음이란 “원하지 않는 소리”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기계·기구·시설, 그 밖에 물체의 사용 또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란 법률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쾡과리 등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성기의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 측정방법은 10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규정소음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미신고 집회는 물론 신고가 필요 없는 학문·예술·종교 등에 관한 집회에도 적용되며, 1인 시위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형법 등이 적용됩니다.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집회문화가 정착이 되고 폭력적인 집회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집회현장에서의 소음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소음발생을 당연시 여기며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처럼 소음집회가 만연되고 있는것은 이제 바꾸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제재보다는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의 성숙한 질서의식과 법규범을 준수하는 마음자세가 선행된다면 집회장소에서의 소음문제도 충분히
결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보여질 수 있는 촛불집회를 더 승화시켜 소음이 없는 진정한 선진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