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119신고는 긴급구조요청을 하는 번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허위신고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소방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작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③호(거짓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조항에 의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소방기본법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9 허위·장난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가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내가 무심결에 한 장난으로 허비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서 허위·장난 신고가 더 이상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