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제주시에서는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 발표(2015. 5.11)에 따른 후속조치로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 결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748명에게 청문실시를 통지 하였다.

제주시는 최근 3년 이내 농지를 취득한 도내 거주자 7,259명의 소유농지 11,949필지․1,716ha를 대상으로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90일간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를 실시했다.

그 결과 970명의 1,224필지‧128ha의 농지가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건축허가를 득한 농지, 질병‧해외여행 등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 및 자경농지 등으로 확인된 222명의 295필지‧35ha의 농지를 제외한 748명의 929필지‧93ha의 농지에 대하여 청문실시를 통지 하였다.

이번 청문은 2016.11.7 ~ 2016.11.18까지 휴일을 제외한 10일간 실시하게 되며 청문이 종료 된 후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하고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하게 된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하게 된다.

만일,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처분 명령서를 송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최초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 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처분 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등)가 제한된다.

한편,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2015. 9.1 ∼2015. 11.30)에서는 1,237명의 1,573필지‧164ha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한 바 있다.

관계자는 금번 2단계 조사를 포함한 단계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농지의 비정상적 이용행위를 바로잡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