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에 대한 현행법 규정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옥외 집회시위를 열고자 할 때는 그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시위의 경우는 기자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기 위해 연설, 구호제창, 피케팅, 플래카드, 복장 머리띠 등에 구호를 표시하는 도열 등으로 집회시위 형태를 갖추거나 도로점거, 시설 집단진입 시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기자회견이 아니므로 불법으로 집시법 적용을 받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복면 등을 착용하고 불법 시위를 벌인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집행방해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