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주로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 영상물 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이 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특별법은 일반법을 우선한다.)’에 의해 다른 법보다 우선 시 적용된다. 말그대로 그만큼 특별하고 중요한 법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안전시설은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써 영업주는 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사 시 안전시설 등이 정상 작동해 이용객들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평소 다중이용업주 본인이 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할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 활용해 안전시설 등의 작동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주기는 매 분기별 1회 이상(연 4회)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서는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겨 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을 유념해 점검 결과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2016년 1월21일자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추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자가 소방안전교육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또한 20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로 강화됐다.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20일까지이며,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은 평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유사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들 뿐만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다중이용업소 내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해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할 때, ‘기본이 바로 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