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월) 21:49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6기 도정목표인 ‘변화와 혁신’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의 행정 품질 모니터링제를 비롯한 각종 청렴향상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청렴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청렴 문화 확산을 견인해 도민과 공직사회 간의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청렴도 1등급 실현을 위해 타 시·도 기준보다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개정했다.
공직윤리관 재정립을 위해 더욱 강화된 행동강령의 주 개정사항은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 접촉 금지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제도 보완 ▲직무 관련 정보 및 행위 규제 등을 구체화 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사항으로, 우선 접대를 받거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지도·감독·계약 등의 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여행 등 불필요한 사적 만남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한 회피제도 보완과 제척·기피제도 신설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강화
이전의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가 담당공무원과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 스스로 그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했으나, 이해충돌방지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 행동강령에서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등이 2년 이내 재직 또는 관련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회피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해당 공무원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척 규정 및 제3자에 의한 기피신청제도를 신설해 관련 공무원의 이권 개입을 차단한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 구체화
이전에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된 행동강령에서는 제한대상을 경제정책·기업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도시계획·도시개발 및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또는 투자 등으로 구체화 했다.
공용물의 사적사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무원이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할 경우 재산상 손해(이자비용 포함)뿐만 아니라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 강화
그 동안 ‘통상적, 의례적’인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식사는 간담회 등 공적인 업무 수행에 한정하고 3만원 이내 범위에서 허용된다. (단, 사적으로 접대 받는 행위는 일체 금지)
외부강의 참여 횟수 제한
공무원이 외부강의나 각종 회의에 참석할 경우 받는 대가(강의수당 등) 산정 방식과 참여 횟수 등을 월 3회 또는 총 6시간으로 제한해 빈번한 외부강의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함께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공직 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 전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의 청렴성을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감경,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