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정부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 제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제정하였고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초범이라도 현행범 체포, 심하면 형사입건 및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 처분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한다면 추후 주취 자들의 소란 난동해위가 더욱 과격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의 민원해결 시간을 방해하고 업무처리를 지연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비용의 낭비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주취자 스스로가 바르게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반복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다수의 국민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