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를 의무화했다. 독일의 경우 긴급차량의 출동 때 길을 터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20유로(한화 30만원), 오스트리아는 2180유로(한화 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오레곤주와 러시아, 캐나다의 경우에도 길 터주기 위반 때 우리 돈으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이들 나라들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를 명문화해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소방차의 현장 진입에 장애가 되는 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방차전용구간을 지정, 민간업체를 선정해 이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 민간에 단속 업무를 맡긴 것.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뉴욕시를 비롯해 버밍햄시, 클린턴시의 5분 이내 현장 도착 비율은 80%를 웃돈다.
이제 우리나라도 소방차 길터주기 양보 의무와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통통제정책 방향을 바꿔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