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그러나 별장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휴양, 피서, 놀이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도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별장의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8%를 합산한 세율로 하고, 재산세는 지방세법상 4% 중과세율 부과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재산세는 조례로 2016년 1%부터 매년 1%씩 인상하여 2019년이후 4%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장 중과세가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집을 두채가지고 이 중 한채를 여가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별장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 집에 자녀들이 상시 거주하거나 타인에게 세를 내주게 되면 별장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외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별장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여 왔는데,
최근 수년동안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자본과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도외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여 향후 도민들의 부동산 취득이나 경제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10.9.이후 취득하는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별장 중과세로 인한 취득세나 재산세 세수 증대는 미미하며, 이를 중과세 하기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를 고려하면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이렇게 함으로써 별장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에 별장을 주택으로 처리하여 1가구다주택자에 해당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포함되어, 지방세에서 이득을 보면 국세에서는 보다 많은 부담을 지게 되므로 조세형평이나 정의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대정읍에서는 4월초까지 별장 과세대상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4월말까지 별장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5~6월중 사실조사를 거쳐 중과세 예고를 한다음 7•9월중에 재산세 부과를 할 예정이다.
대정읍 관내 별장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시에는 읍사무소 재무담당부서(760-4041)로 연락주시면 적극 안내해 드리겠으며, 별장과 관련하여 전화연락이나 방문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