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정기․특별) 조사 결과, 처분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4. 4 ~ 4. 29일까지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부과를 하기 전에 농지 소유자에게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이다.

조사대상 농지는 지난해 9 ~ 11월까지 각 읍·면·동 담당자들이 10,769농가 14,648필지 3,687ha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1,709농가 1,861필지 317ha가 처분대상 예정농지로 결정되었다.

처분대상 농지의 결정은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하여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전직공무원 4명, 자치경찰 2명, 현직공무원 6명을 청문 주재자로 지정하였으며, 청문대상자는 해당기간 내에 청문장소에 출석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문결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를 5. 31일한 부과하고 1년동안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4 ~ 6월중에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를 실시할 것이며, 조사대상은 최근 3년이내 도내거주자 취득 농지 및 2015. 5 ~ 9월중 도외거주자 취득 농지 위주로 16,936필지 3,901ha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2 ․ 3단계 실시하여 투기성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업인 실수요자가 농지의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