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은「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교정의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일률적인 수용자 구금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책임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의 4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재범예방 및 재복역률 감소를 통한 국민 안전망 구축, △치료·재활 시스템으로 교정 혁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교정시설 구현, △교정행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도입, △현장 근무자를 위한 교정공무원 처우·복지 개선, △개방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교정정책 등의 7대 전략과 그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정책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장관으로서 교정의 대혁신을 이루어 수용자의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열악한 교정공무원의 처우도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