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월) 21:41
자율주행 실증도시와 위성 활용 촉진법 등 제주가 우위를 점한 분야에서는 성과로 연결하고, 제주가 선도해 온 로컬 크리에이터, 탄소중립 등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더욱 확대·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2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하고, 제주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다.
오영훈 지사는 “중앙부처 업무보고에는 내년도 정부 정책 방향과 예산, 제도 변화가 집약돼 있다”며 "제주는 AX(인공지능 대전환)와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해 온 만큼, 부처별 정책 흐름을 파악해 사업과 제도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등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또 “국유재산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부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관점은, 제주가 추진해 온 공유재산 가치 활용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연계사업 발굴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는 △사회연대경제국 신설 및 법제화 △공공 AX 서비스 혁신 가속화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맞춤형 자치경찰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확인했다.
오 지사는 “정부 조직개편 및 제도 변화와 관련해 제주도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변화 가능성과 마을 공동체에 대한 정부의 관심 확대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기후에너지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오 지사는 “플러스DR, 수전해 50㎿ 실증사업 등 제주 정책과 사례가 폭넓게 반영돼 있다”며, 탄소중립 이행 모델과 연계한 후속 사업화를 주문했다.
특히 녹색금융(펀드·융자·채권·보증) 활용이 구체화된 점에 주목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팀 코리아’로 해외시장(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세우고, 공기업-민간 연대를 통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 의견을 구조적으로 반영해온 사례를 언급하며, 위성활용촉진법 등 국가 법정계획과 법률 제정 단계에서부터 제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분산에너지 등 제주 전략을 국가 계획에 반영해 온 경험을 위성활용촉진법 제정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제주가 산업·제도 설계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로컬 창업·로컬기업 육성 △글로컬 상권·거점상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는 △AI 중심대학 △의료 AI △6G 설계·실증 사업 등과 관련해 “지금 검토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려운 사업”이라며 부서 간 정합성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중앙부처 정책의 큰 흐름은 AX(AI 대전환)와 에너지 대전환으로 분명히 모이고 있다”며 “각 부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폭넓게 검토해 제주가 앞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국비·공모·제도 기회를 선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가운데, 제주는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오 지사는 심야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제주·서귀포의료원 협력을 통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 방식과 관련해서 오 지사는“취약계층 청소년이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구조는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모바일 전자서명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70억 원 돌파, 원도심 탑동지구 도시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전국장애인체전 선(先) 개최 결정 등의 성과도 공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