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금) 17:23
예결위 심사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 총 10조 1,838억 원 중,일반회계에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45억 원 삭감)’ 등 총 56건에 160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고,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총 8,173억 원 중,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지원’ 1건에 2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반영토록 했다.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수산기술연구소 소관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45억 원 삭감)’과 보건의료과 소관 ‘권역 책임의료기관 육성(20억 원 삭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반기 내 집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우선 반영하고, 향후 사업 추진 상황을 반영해 추경 시, 필요재원을 재산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각 총사업비 118억 원 중 45억 원, 90억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하였다.
도교육청의 경우, ‘직속기관 시설(8억 원 삭감)’은 직속기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 관련 예산편성 기준 및 단가 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옥상 및 외벽 방수·배수로 시설 등’ 일부 사업에서 과다 편성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 업체를 선정할 것을 주문하며 총사업비 78억 원 중, 8억 원을 삭감하였다.
심사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교통정책과 소관 ‘시내·시외·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첫째,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비율을 6%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서비스 기준 미달 시 인센티브를 조정할 것, 둘째, 장기 휴업 노선은 운영권 반납을 원칙으로 재배치·조정 추진,셋째, 전주와 13개 시군 간 대중교통 환승 및 연계 체계 확립에 노력,넷째, 대중교통 통합 운영을 위해 전북광역교통공사 설립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명지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세수 여건 악화로 인해 세출 전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던 만큼, 세입 전망의 현실성, 불필요한 사업의 포함 여부, 선심성 편성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면밀히 검토했다”며,“2026년도 본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안정, 아동·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도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등은 15일,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