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금) 22:07
이번 위원회는 정부의 기금 배분 기준이 개편되는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구성과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군 차원의 대응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의미가 크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개선 방향이 공유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존의 인프라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사람 중심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에 더해 ESG 민관협력 활성화, 청년·신중년 AI 기반 로컬창업, 창업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출산친화 환경 조성 등 신규 4개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확보하고 청년 정착·생활인구 확대·출산친화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해당 기준은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지역에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들은 기준안의 적용 범위와 향후 다른 인구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또 위원들은 군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검토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논의했다.
청년층과 가족 단위 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이 모아졌다.
정화영(부안군 부군수) 위원장은 “인구 문제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과제인 만큼 기금사업과 생활 인프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군의 인구정책을 재정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도 군의 인구 현황과 정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