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5(일) 12:43
A 도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부터 하신다면.
Q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12대 후반기 도의회 결실의 원년이자 우리 전북에 새로운 도전이 요구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저와 우리 도의회가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며 지방자치가 미래 사회를 이끄는 동력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Q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이 12대 후반기 슬로건입니다. 외적으로는 지역소멸을 막고 전북발전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며, 내적으로는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도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성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독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 사실상, 2025년이 ‘특별자치도’로서의 본격 행보를 시작하는데. 도의회는 올해 어떤 각오로 임할 계획인지.
Q 도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부여받는 권한이 담긴 특례들이 지역 곳곳에서 뿌리내리도록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특례 발굴에도 의정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제정 등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A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Q 갑작스러운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참사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구호기금과 법률 지원, 참사 원인 규명 등 사고 수습과 더불어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새만금국제공항의 기본계획상 활주로는 2,500m입니다. 국내 4개의 거점공항과 비교했을 때 가장 짧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는 현재 2,800m인데 3,160m로 확장 중이었습니다. 좀 더 일찍 완공됐더라면 이번 참사는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국제공항 역시 국제공항에 걸맞게 활주로를 3,200m로 늘려야 합니다. 공항의 규모 확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A 도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 중인데.
Q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 등을 만나 의원 정수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당시 자치·자치분권 확립을 수년간 외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요청한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전북지역 도의원 정수 확대는 최우선으로 전북특별법에 반영되도록 협조할 뜻도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국회 등과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파트너로서 도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A 인사권 독립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있는데.
Q 지방자치 시작 이후 33년 만에 의회사무처 공무원 수장인 사무처장을 자체 승진시켰습니다. 지난 2022년 독립 인사를 시작해 2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인사 교류 없이 사무처장을 배출한 것입니다.
또한,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공약했던 교육청 직원의 원대복귀를 추진했습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교육청 직원은 교육감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육전문위원을 교육청으로 원대복귀시키고, 의회에서 자체 인사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다른 교육청 직원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원대복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A 전북특별자치도가 하계 올림픽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도의회는 어떤 역할을 계획하고 있는지.
Q ‘2036 전주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체육인은 물론 도민들의 지지 결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유치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국내 경쟁 도시인 서울에 비해 올림픽 유치 출발 등이 늦은 만큼 전북의 강점을 적극 알리는 한편 개최 도시들의 올림픽 유치 및 준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도민들이 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집행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염원과 지혜를 모아 내실 있게 올림픽 유치를 준비한다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못지않게 협력도 중요한데.
Q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력해야 하지만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비판적 동반자’ 관계가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삭감 과정에서 일부 의원과 해당기관간에 이견이 갈등으로 표현된 데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집행부 공직자들과 소통하며 대안도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도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 견제하는 것은 도의회 본연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먼저 스스로 되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민 우선의 원칙’을 지키면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A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혼란이 심화하고 있는데.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
Q 민주주의를 흔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함으로써 다시 한번 국민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명령을 받들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무너진 헌정 질서 회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특히 탄핵정국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현안의 경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계엄 사태 이후 파탄 위기에 처한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A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Q 전북은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드는 초입에 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롭고 특별한 기회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관도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복합 위기라도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5년도에는 희망의 씨앗이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에서 많은 싹을 틔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행복의 씨앗이 더욱 많이 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