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법 제22조의 2에 근거해 설립되어 국회의 국가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당파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국회 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인수위 시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 및 대통령실은 각각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과 용산의 국방부 본관(신청사)으로 이전했다.
▲외교부 장관 공관도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로 이전됐다. 이후, 2024년에 외교부 공관 중 주거동을 궁정동 대통령 경호처장 관저로 다시 이전했다. 현재 외교부 장관 공관은 행사동과 주거동이 분리되어 각각 삼청동과 궁정동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백승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대통령 관저 및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그에 따른 연쇄이동 및 부대시설 구축 비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2024년 기준 832억 1,600만원이며, 합동참모본부 이전 신축사업비 2,418억원까지 추가하면 총 3,250억 1,600만원이다. 이는 이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496억보다 최소 6.6배 많은 수치이고, 확인된 금액 이외에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99억 3,900만원을 집행했다. 경호·경비시설 구축을 위해 ① 일반 물품 및 장비이동, 경호시설 임차, 주요장비 이전 및 시설 조성을 위해 운영비(210목) 20억 1,800만원, ② 경호시설 공사를 위해 건설비(420목) 36억 5,200만원, ③ 경호경비 장비 도입을 위해 유형자산(430목) 42억 6,900만원 등을 사용했다.
행정안전부는 291억 7,600만원을 집행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248억 9,100만원, 한남동 관저 이전에 42억 8,500만원 등을 사용했다.
경찰청은 70억 9,600만원을 집행했다. 대통령 경호부대 이전에 따른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예비비 56억 5,800만원 등을 사용했다.
국방부는 349억 900만원을 집행했다. 국방부 긴급이전·통합재배치, 청사주변 환경정비, 경호부대 임무 변경 관련 비용이며 세부적으로는 이사비, 시설보수, 전산통신구축, 군수지원 등이다.
외교부는 20억 9,600만원을 집행했다. 삼청동 공관(주거동 및 행사동) 이전과 리모델링을 위해 기관운영 기본경비 7,200만원,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 17억 1,900만원 등을 끌어다가 집행했다.
한편, 정부는 합동참모본부 청사 이전의 경우 합동참모본부의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며 외교부 궁정동 공관의 주거동 리모델링 사업(3억 500만원)도 대통령실 등의 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관련 업체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제기됐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 국고 손실을 비롯해 다수의 불법과 부패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백승아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 국정운영의 시작이었다”며 “갑작스레 청사와 관저를 빼앗긴 정부 부처들이 연쇄 이동하게 되면서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비롯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있는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