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수) 14:50
국회교육위원회 고민정·강경숙·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원단체을 비롯해 교육부, 한국보육교육원, 서울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청협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준혁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떠넘기기는 교육철학이 부재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도 밝혔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AIDT, 유보통합, 늘봄학교까지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교육계가 힘을 모아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대권 교수는 “학생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 보기를 부탁한다”고 제안했으며,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의 발제와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최선정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혜진 연구교수는 “정부 총지출 대비해서 교육분야 지출규모는 13.1%-15.1%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교육규모는 계속 늘어나거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합산계산해도 증가율은 교육분야 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에 비해 작다”, “유초중등교육재정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이를 근간으로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중추이고 핵심지원 역할을 했다”, “코로나19상황에서 학교의 안정적인 대응 및 국가 차원의 집중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올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고교무상교육과 담배소비세가 일몰되고 학교용지분담금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청 보유기금이 202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한만중 전 정책기획관 “교육청은 재정 악화로 시설비를 대폭 줄이고 지방채 행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세수 추계의 불안정성이 제일 큰 문제이고, 국정 정책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범주 연구관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에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미흡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구조조정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선정 소장은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시행령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는 향후 12월 3일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2차 토론회, 12월 17일 <교육대전환의 시대, 미래 학교의 모습과 역할> 3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