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토) 19:08
새롭게 구성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기존의 1과 2팀 체제에서 2과(기획1과, 기획2과) 6팀으로 확대돼 운영된다.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기획1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계획 수립, 주민투표 등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홍보를 담당한다.
기획2과는 3개시간 균형적 재원 배분을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마련,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제주특별법 개정사항 검토, 광역-기초간 공유재산 배분계획 수립, 행정정보시스템 분리 및 전환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7월 중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전문가 워킹그룹은 자치행정·법제 분야와 재정·세정 분야로 나뉘어 월 2회 운영되고 있다.
자치행정·법제를 담당하는 제1분과에서는 제주형 사무배분,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주민자치 강화방안, 분권특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재정·세정을 담당하는 제2분과에서는 재정·세정 특례 유지 방안 및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재정 특례 유지 및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수립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7월 중 개최 예정인 전문가 워킹그룹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실행방안과 정부 대응을 위한 논리개발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총력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세미나 및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한 도민의견과 집단지성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국회와 정부 협의 논리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