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20:51
이번 설문조사는 2024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의견과 도민이 원하는 치안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민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자치 경찰 이원화 등 총 19개 문항으로 온라인 및 대면 설문조사를 활용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도민들의 56.7%가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전년 45.2%보다 11.5% 증가하는 등 자치 경찰 인지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도민 87%는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보다는 사무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도지사에 이관하는 실질적인 자치 경찰 이원화를 원하고 있으며, 자치 경찰 이원화가 우리 지역 치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 의견도 74.4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이원화 시 지구대·파출소 등 민생치안의 최접점에 있는 현장부서를 자치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82.1%, 성공적인 이원화를 위해 독립 재원 확보(25.9%)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나, 전북 자경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 경찰 이원화 모델과 도민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범죄예방을 위해 시시티브이(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우선 추진해야
분야별로는 △생활안전 74.4%, △사회적약자 보호 71.6%, △교통안전 72.4%의 응답자가 안전하다고 답변해 전라북도 치안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민 안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경찰 활동으로 △(생활안전)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34.5%), △(사회적약자) 가해자 재범 방지(36.7%) △(교통) 어린이 등·하교길, 노인시설 보행로 등 안전 활동 강화(44.2%)로 나타났다.
주민참여가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는 범죄 취약지 합동 순찰(39.6%), 자율방범대 등 협력 단체 활동(23.5%)으로 도민들도 직접 치안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생활안전이 위협받는 지역은 유흥·번화가(40.6%),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37.9%), 교통안전 위협 요소로 음주운전(29.6%)으로 꼽았다.
③ 스쿨존 속도제한 야간·주말 탄력운영(30∼50km) 80% 찬성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30km)를 어린이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야간·주말에 상향(30~50km)하는 탄력 운영제도에 관해 대다수가 찬성해, 전북 자경위에서는 내년부터 도경찰청, 시·군과 협력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현행 자치경찰 모델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 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경위는 「전북 자치경찰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 확대 △도민 참여 치안 활성화 △시․군, 경찰서 간 협력 등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강화를 추진 중으로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