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어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공정과 상식을 국정 운영원칙으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제1의 국정 목표로 삼았다.

필자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보니, 불법 주정차 금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상식에 기초한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새삼 느낀다. 특히 대륜동은 혁신도시, 신시가지가 위치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 다수의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상업 목적의 현수막 등 광고물을 종종 발견한다.

대부분의 업체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적법하게 현수막을 게시하지만, 몇몇 업체는 도로의 가로등이나 가로수, 교통표지판 등이 자기 소유물마냥 불법 현수막을 서슴없이 게시한다.

이는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방식의 홍보 방식임은 물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몰상식한 행위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광고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절차를 거쳐 적법한 장소에 게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유동 광고물의 경우 예고 없이 강제 철거하고, 광고주 등 위법행위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거, 녹지 지역 등과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 시설물에 광고물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엄연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불법 광고물 게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여,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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