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20:51
“선거구 획정을 고민하는 분들은 과연 평등과 공평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실까?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평등(平等)과 공평(公平)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람들을 진짜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예컨대, 모든 사람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준다거나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평등이다. 삶이 어려운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더 주거나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건 공공성을 가미한 평등, 즉 공평이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은 253석이다. 선거구 획정안의 평균 인구는 20만 8,500명이며 국회읜 지역구의 인구 숫자를 평균±33.3% 수준으로 하니 인구의 상하한선은 13만 9,000명 ~27만 8,000명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 적정 의석수’를 계산하면 경기도는 64석, 인천은 14석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경기도 의석은 59석, 인천은 13석으로 두 곳을 합쳐 6석이 적다. 경기도와 인천이 손해를 본 6석은 어디로 갔을까?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전남, 전북이 인구 기준 적정의석수보다 각각 한 곳씩 더 할당받았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농어천 지역구, 지방 지역구를 배려한 정치적 결정이다. 실제로 인구가 적은 농촌의 거대선거구는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해치면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발언권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 대표적인 국회의원 지역구로 강원도의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충북의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을 들 수 있다.
이제 시선을 제주의 도의원 선거루로 돌려보자. 제주도의 생활권은 크게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뉜다. 제주시는 비행장이 가깝고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몰려 있다 보니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주로 제주시에 정착하면서 인구가 늘고 있다.
농촌과 휴양시절이 많은 서귀포시는 상대적으로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다. 단순하게 인구 기준만 생각하면 제주시의 도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서 보듯이 제주도 선거구 획정은 고도의 정치적 배려가 들어가야 한다. 서귀포라는 지역 환경과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조건, 지역 대표성과 지역민들의 행정 수요, 조상 대대로 지역을 지켜온 토착민들에 대한 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게 마땅하다.
제주도 도의원선거구 획정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진정한 고급 정치’가 아닐까.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도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인구 축소 선거구의 조정, 지역간 선거구 타협’등의 묘안을 짜낸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서울에서 중구·성동구갑, 광주광역시의 동구·남구 갑, 동구·남구을, 강원도의 춘천시 일부와 철원 화천 양구지역 등을 꼽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배려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인구 기준만 따져 ‘제주시는 2석 늘리고, 서귀포시는 1석 줄인다’는 식의 수준 낮은 정치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제주도민 모두의 행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