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업체가 의류수거함 민간대행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불복해 수거함을 무단 설치하고, 행정명령을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재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라 시민 불편과 행정 신뢰도 하락 문제가 커지고 있다.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들은 도로를 불법 점용해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를 유발하는 등 각종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무단 설치 의류수거함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불이행 시에는 즉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단 설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은 앞으로 의류수거함 민간대행 사업자 선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관련 부서와의 합동 점검과 CCTV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단속할 예정이며, 고의적으로 행정문서 수령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연동 지역 행정대집행 계고 스티커 부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제철거에 들어가 노형동·이도2동까지 무단 설치 수거함 전면 정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무단 설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경고 스티커가 붙은 의류수거함은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