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청과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하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양 교육청이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후속 입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법 내용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교육감 체계와 관련해, 현행 법안이 국가직 부교육감 2명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는 기존 광주와 전남에 각각 1명씩 있던 체계를 단순히 합친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노동조합은 “완전한 통합이 이뤄지기까지 최소 4년간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국가직 부교육감 1명과 지방직 부교육감 2명 체제로 특별법을 개정해 출범 초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 분야에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여기에 더해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대해 내국세의 3/1000을 추가로 교부하는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조항이 특별법 초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안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남과 광주 교육청 통합추진단에 노동조합 추천 인사를 각각 1명씩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교육자치 통합이 단순한 행정 통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재정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관계 부처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