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경유, 3월 30일 기준 1,367.10)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리터당 최대 151원가량 높은 1,519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 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유소 사업자가 농어업인에게 제공하는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 적용과 이를 이행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임에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외에도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수입안정보험에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주요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개정안은 우수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끝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장기간 미편성된 산악구조대의 구성을 의무화해 숲길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