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을 지낸 박성현 전 사장이 광양항 항만 수익의 일부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광양항 수익 연계 시민배당제’ 도입을 제언했다. 항만이라는 국가 전략 인프라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산업 발전의 결실이 시민의 삶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광양항은 대한민국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이다. 연간 약 3억 톤에 달하는 물동량을 처리하며 철강·원자재·에너지 물류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항만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적 기반시설로 평가된다. 그러나 항만 운영과 배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성과가 지역 주민의 소득이나 생활 안정으로 직접 이어지는 구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 교통 혼잡, 도로 유지비 증가, 생활환경 부담 등 항만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장기간 감내해왔다.

박 전 사장이 제시한 구상은 항만 관련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 상생기금으로 적립하는 데서 출발한다.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배후단지 운영 수익 등 항만 운영과 직결된 수익의 1~3%를 기금으로 조성할 경우, 보수적으로 추계해도 연간 80억~150억 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항만·물류 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분 일부를 자동 연동하는 민관 ESG 상생협약 기금 매칭 방식을 더하면 연 100억 원 이상의 안정적 재원 마련도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된다.

이 재원을 기반으로 한 시민배당 모델은 광양시 인구 약 15만 명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연 1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될 경우 1인당 연 6만~7만 원 수준의 1단계 배당이 가능하며, 향후 재원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20만~30만 원 수준까지 단계적 상향을 목표로 한다는 구상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로 한정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매년 조성 재원의 약 30%를 별도 적립해 장기 기금화할 경우 10년 내 300억 원 이상의 기금 축적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 기금은 청년 정착 지원금, 출산·양육 지원, 교육비 보조,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노년층 생활 안정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단기적 소비 진작과 중장기적 인구·복지 정책을 동시에 설계하는 이중 구조다.

박 전 사장은 이 제도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항만이라는 공공 인프라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구조적 개혁 모델이며,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해온 광양 시민의 노력과 부담에 대한 합리적 환원이라는 주장이다. 항만과 도시가 분리된 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상생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양항 수익 연계 시민배당제는 산업 인프라와 지역사회 간의 새로운 계약을 제안한다.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항만의 성과가 지역 주민의 통장과 미래로 연결될 수 있을지, 제도화 여부와 함께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