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은 673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5%증가에 그쳤다. 반면, 고창군 국가예산은 올해 대비 8.3% 늘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탄핵 정국 속 감액예산안 국회 의결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규사업의 국비 확보액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계속사업과 국책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하며 올해 대비 292억원을 더 확보했다.
고창군은 그동안 투자사업 위주로 국가예산액을 산정하였으나, 경상예산을 포함한 국비 전체예산액을 확보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예산 산정 기준을 바꿨다. 이는 전북자치도 및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근로자의 거주문제 해결을 위해 신활력산업단지에 건립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410억원)을 비롯해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98억원) ▲용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89억원) ▲갯벌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사업(50억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24억원) ▲세계유산 축전(22억원)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사업(15억원) 등 신규사업 44건이 반영됐다.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비전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대거 반영 됐다. 심덕섭 군수와 국회 예결소위 위원인 윤준병 국회의원간의 끈끈한 공조체제가 빛난 성과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 삶에 밀접히 연관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의 문을 두드린 성과가 나타나 기쁘다”면서도 “국가위기 상황에서 증액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요 현안사업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 등 고창군 현안사업이 내년 초 정부추경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하여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추경이 내년 초 예상됨에 따라, 국회단계 미반영된 주요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