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세미나는 ‘유휴 재산인 빈집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을 주제로, 빈집 활용 방안과 지방세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노후된 빈집은 안전사고 위험과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초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빈집 소유주의 자진 철거 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 방안으로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토론자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승 전북특별자치도 세정과장,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준영 전주대학교 교수, 최정현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술세미나 결과를 지방세제 입법 건의안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계획과 함께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미관이나 안전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학술세미나를 계기로 빈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소유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선안을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