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누리과정으로 재정지원 받고 있지만, 학부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비 등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안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만5세 대상으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가령 사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유아학비 28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 등 기존 35만원에 5만원을 추가하여 지원 중이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35만원에 5만원을 더했다.
교육청 추가 지원의 재원은 교부금이다. 교육청 돈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 내년 2025년 만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해 3세 등 해마다 한 연령씩 무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증액 추진 중이다.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2천 680억 9천만원의 증액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하여 학부모부담금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까지 지원하는 형태다.
김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이 증액의견을 제출했다. 조만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유아교육 및 보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가정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유아와 부모님들께 여러모로 도움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고 반영을 하지 않아 유감스럽다. 국회에서 증액되도록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