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12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광주지역 지자체들이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 ‘청소차 불법 발판’을 제거했지만 오히려 쓰레기 수거율이 급락해 주민 민원이 급증했다”고 질타했다.
최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북구 지역 내 재활용 수거 차량 13대에서 모두 발판을 제거했다.
청소차 발판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은 주택가 골목마다 적치된 쓰레기 수거시 차량에 타고 내리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재함 덮개를 임의로 개조해 사용해왔다. 짧은 구간을 이동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의 특성상 발판 탑승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발판을 제거하기 전인 7월 재활용쓰레기 수거량은 96만 5030kg였지만, 제거이후 8월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은 82만 4840kg으로 제거이후 14%감소했다.
덩달아 북구지역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 민원 역시 급증했다. 북구청에 접수된 쓰레기 민원건수는 ▲2022년 771건, ▲2023년 674건, ▲2024년(9월 말 기준) 3,412건으로 전년도대비 2700여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의 대부분이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악취와 부패 등으로 인해 불쾌하다”는 내용이다.
올해 청소차 발판을 제거한 것은 북구 뿐 만이 아니다. 동구와 서구도 각각 재활용 차량 발판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와 서구 역시 청소차량의 발판을 제거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정다은 의원은 “청소차량의 발판을 제거하게 되면 청소차에 타고 내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쓰레기 수거율이 급감할 것이라는 것도 예견된 일임에도 광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청소업무가 자치구 사무라고 선 긋는 것이 아니라 시와 자치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쓰레기 수거가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자치구별로 파악해 필요시 청소차가 증차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