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16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공건축물 건립 등 대단위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시종합건설본부의 매년 반복되는 부실공사와 주무부서의 무리한 업무 추진으로 발생하는 혈세낭비, 기획부서와 실행부서의 이원화로 사업 중단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각 사업을 예로 들면서 특히, 설계 완료 전에 공사 계약을 먼저 체결한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사업,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되는 공공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며, 설계 완료 전 공사를 체결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부실공사는 단순한 건설 문제를 넘어,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의 질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은 더 큰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원의 낭비와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설계단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부실 공사 및 설계 미비 등 문제에 있어 “모든 사업에는 연속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특정한 예외적 상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잘못된 기획을 줄이고, 낭비되는 예산을 막는데 현재 광주시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과 함께 광주만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