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는 지난 6월(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8개 사업, 84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7월(31일, 5월 31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협력과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전액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도 지난달(24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아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 당위성을 적극 피력한데 이어 12일 재차 기재부를 방문했다.
제주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470억 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사업(23.5억 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사업(28.7억 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83.5억 원)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5억 원)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추가 조성사업(30억 원) ▲섬 지역 생활물류운임 지원사업(32.5억 원) 등이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내년도 국비 32.5억 원 지원과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해양수산부의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지원대상에 지난해 포함됐던 소상공인이 제외됨에 따라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에 대한 도민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민생대책 기조에 맞춰 적기 이행과 확산을 위해 빠르고 확실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대상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5인 이하 규모로 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대상자를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택배사가 택배이용정보(운송자, 지불내역 등)를 제공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오는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