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값 폭락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및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인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군의회 의원 10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2023년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사료비 9.2% 증가, 자가 노동비 11.5% 증가한 반면, 가축비인 송아지 구입비용은 비육우 14.8% 감소, 육우 42.4% 감소함으로써 송아지 1마리당 생산비는 13.7% 증가했다.
이처럼 생산비 상승과 함께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한우 수급 조절 실패, 수입 소고기의 저가공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한우 농가의 줄도산 및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전국 한우 사육 농장 수도 80,885가구로 지난해보다 –5.6%인 4,801가구가 줄었고, 해남군의 경우도 지난 ′21년 1,448곳이던 농장 수가 올해 6월 기준 1,386곳으로 4.3%인 62곳이 줄었다
민경매 의원은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패로 한우값 폭락은 예견된 참사”라면서 “정부는 암소 한우 격리, 사료 가격 인하, 사료 구매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농민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책으로 생산자단체와 함께 강도 높은 수급 조절 방안과 소비대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수입 소고기 저가공세로 한우 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 철폐가 2026년 예정돼 있어 정부는 한우 농가 사육 기반 유지를 위한 보전책과 수입 소고기 방출량을 줄이는 등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우산업이 어떠한 대내외적 상황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한우산업 기본법」을 조속히 재발의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5월 28일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값 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지원 제도 마련 ▲장관 주도 한우 수급 관리 및 수급 조절 농가 도축 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및 사료 구매자금 지원 ▲한우 유통구조 개선 정책 마련 등을 담고 있으나,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