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분절된 학생 지원 시스템을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플랫폼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에 따르면,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초 학력 부진·교육 복지 대상·이주 배경 가정·학교 및 가정 폭력 피해·우울 및 불안 호소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 학령인구는 2016년 867만 2천 명에서 2021년 770만 1천 명, 2024년 714만 7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교육 복지 지원 대상 학생은 310,391명으로 2016년 대비 29.9%, ▴다문화 학생은 168,654명으로 259.2%, ▴특수교육 대상자는 103,695명으로 22% 증가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춘 학습·복지·건강·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교육감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고,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육 학습지원, 긴급지원, 진로상담, 교육 복지 및 상담, 보건 및 안전 관리 등을 제공하게 된다.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더 많은 학생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기 징후 학생의 조기 발굴과 개입,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확보,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실질적 네트워크 운영,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연계·활용이 가능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김문수 의원 포함 주철현, 정동영, 김기표, 조국, 강준현, 이광희, 박범계, 민형배, 최민희, 백승아 의원 총 11인이 함께 발의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