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6월 1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민생경제활력 분야를 보강한 것으로, 7월 3일 정부의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 정책을 반영해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물가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정책자금 상환기한 최대 5년 연장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만기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가 이뤄진다.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규모가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원금의 60~80%를 감면하고 최장 20년에 걸친 저금리 분할 상환으로 전환함으로써 빚 부담을 줄이고 경영회복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업 및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는 원금감면율 우대(10%상향) 및 ‘신용도 즉시 회복’ 혜택도 제공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과 연계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체 금융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금지원 기간 연장과 대출금리 상한제 등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은 증가했으나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간(2년→4년) 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을 위해 ‘브릿지 보증’확대를 통해 일시적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재창업 특례보증’을 통해 폐업 후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한다.
저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새출발·새희망 특별보증’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간다.
이밖에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은행·카카오뱅크의 협약을 통한 5% 이내의 대출금리 상한제(6월말 기준, 487건/138억원), 금융포용기금을 통한 저신용·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고금리 대출상품 이차보전도 7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력하며, 특히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과 스마트 결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고객층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카카오와 협업을 통해 칠성로 상점가 200여 개 매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는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는 접근 방식이다. 앞으로도 알리페이와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등 스마트 결제기반 강화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결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원도심, 신제주권, 서귀포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챗GPT 활용 등의 디지털 전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RIS사업으로 양성된 대학생 디지털 튜터를 활용해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물가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농수축산물 판촉행사(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등)를 열어 침체된 소비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수주물량 건설투자를 조기에 집행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주형 품셈’을 제작해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달 중 ‘민생경제활력지원단’과‘범도민소비촉진협의체’발족을 통해 새로운 과제 발굴과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연대의 장을 마련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대책은 제주경제의 핵심 동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며 “건전한 소비를 통해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