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는 현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연구 중인 현유라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의 ‘잉여 인도주의 한국사회 속 예멘난민(인도적 체류자), 얼굴 없는 노동자로의 치환’ 주제 발표에 이어 참석자 전원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현유라 특별연구원은 중국 저장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제주와 독일을 오가며 “(초)지역적 예멘 난민들이 맺는 접점과 관계망 탐구” 현장 연구 중이다.
특히, 1년에 한 번씩 체류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단순노무직에만 취업할 수 있는 인도적 체류자(G1-6 비자)가 국제협약에 명기된 인도주의의 보호를 받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잉여 인도주의에 불과하며,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얼굴 없는 노동자로 치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 조사 사례와 함께 비판하였다.
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그동안 <‘쿰다’로 푸는 제주 섬의 역사와 난민> 연구를 수행해 온 공동연구원과 전임연구원, 그리고 특별연구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치완 탐라문화연구원장은 “1919년에 체결된 ｢국제연맹규약｣ 제23조 1항 <공평하고 인도적인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기구>로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LO)와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전제하고 있는 인도주의가 현실에서는 ‘잉여 인도주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2024년 현재 협약 가입 또는 비준국 70개국 대부분이 이주노동자 송출이 많은 국가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라면서, “현유라 특별연구원의 발표가 다문화 상생 쿰다 거버넌스의 방향성과 트랜스네이션 모빌리티 등 향후 쿰다인문학사업단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탐라문화연구원은 지난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래 난민연구네트워크 출범 후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2024년 제주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는 ‘제주지역 다문화 상생 쿰다(CUM多)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으로 선정되어 수행 중이다.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제주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주관한 탐라문화연구원 전문가 좌담회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련 기관과의 쿰다 거버넌스 콜로키움이 정례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