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 의원은 10일 열린 제325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심리정서 지원 방안’ 등 교육 환경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877건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대한 사안의 경우 진행되는 교육지청 심의 건수는 코로나 기간(2020-2022) 평균(676.3건) 대비 2023년은 120%증가한 1,487건에 달했다”며 심각한 상황을 우려했다.
“더 심각한 것은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2건 이상 학교폭력을 가한 학교폭력 재발 학생수는 2023년 초·중·고 합계 216명으로 전년(65명) 대비 2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폭력 심의 결과의 적절성과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광주시 학교폭력의 현황 분석을 통해 예방 및 사안 발생에 대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교육청은 2019년 ‘중학생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023년 ‘치유와 성장 중심의 교육공동체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의 동향과 과제’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학교폭력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최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청은 학생의 미래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