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k-apt에 공개된 도내 의무관리공동주택의 관리비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 6,700억에 이르며, 유지보수공사용역의 시장규모는 1,400억에 이른다.
‘22년 기준 도내 14개 시‧군의 주택유형별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이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군산·익산 3개 시의 경우, 각각 82.1%, 74.3%, 6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내 도시지역 주택 10곳 중 7~8곳이 공동주택인 것으로 파악된다.
윤의원은 “도내 공동주택은 총 1,682단지로 세대수로는 약 46만세대를 차지할 정도로 도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신다. 그만큼 관리비 시장규모도 막대하지만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혹은 공공행정력의 부재로 관리비 집행 및 갈등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민원내용으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주차시비, 층간소음, 관리노동자와 입주민, 혹은 입주민간 갑질, 폭언․폭행 등 갈등 관련 문제부터 관리비 관련 장기수선충담금 및 공용관리비 집행 적합여부, 유지보수공사 업체 선정 입찰 문제,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집행 적합여부 등 회계 관련 민원이다.
그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동대표의 해임문제, 안건심의 등 관리주체간 회의 운영 관련 문제까지 수백건의 민원이 매일 접수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 행정의 지원 정책 및 지원 인력 부족으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윤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윤의원은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도청 내 공동주택 관리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팀 신설,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범위 및 규모 확대, 입주민과 관리주체, 담당 시군 공무원 대상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단지를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해마다 공동주택 민원이 계속되자 작년 9월, 도 최초로 도내 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단지 합산 100여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발생한 바 있다. 도는 3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