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및 검찰의 변호사사무실 압수수색 실태개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감사원 정치감사 및 모욕주기식 인권침해 강압조사 관행 개선 등을 촉구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압수수색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준항고 인용,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계관리 등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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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
또한 국정감사 역사상 최초로 감사원의 감사위원 전원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사위 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중앙 언론기관 선정에 연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마냥 기뻐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면서 “21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법사위 민생법안 처리에도 국민의힘 거부로 한동안 제동이 걸려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병철 의원은 “수상의 영광과 기쁨을 동력삼아 21대 국회 임기종료 시점까지 법사위 간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국회의 본분인 법안처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 호소하여 민생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